금년 4월1일부터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,
소비자에게 에스크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,
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합니다.
< Q & A >1. 에스크로(ESCROW)제도란 무엇인가요?
ㅇ 제3자(에스크로 사업자)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로, 법률에서는 결제대금예치제라고 합니다.
ㅇ 에스크로 사업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과 자본금 10억원이상, 부채비율 200%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가입한 상법상 회사 또는 민법상 법인입니다.
2.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란 무엇인가요?
ㅇ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상품을 배송받지 못하는 피해 등을 입은 경우,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입니다. 보험사와의 보험계약,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,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.
3.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?
ㅇ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개정(2005년3월31일 공포)됨에 따라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거래의 안전장치로써 에스크로, 보험계약, 채무지급보증계약, 공제계약 중 하나에 대해 소비자가 그 이용(또는 체결)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. (법 제13조제2항제10호 및 제24조제2항)
ㅇ 통신판매업자는 거래안전장치를 모두 도입하여 그중에 하나에 대해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4가지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그 이용(또는 체결)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.
4.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도입이 제외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?
ㅇ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나 배송이 필요하지 않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(예 : 인터넷게임, 인터넷 학원 수강 등)와 10만원 미만(1회 결제하는 금액 기준)의 소액거래,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등에는 제외됩니다. (법 제24조제3항)
5. 통신판매업자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?
ㅇ 통신판매에서 현금결제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소비자가 많습니다.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통해 현금결제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중소형 쇼핑몰을 비롯한 통신판매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.
● 장식장나라는
고객님과
믿고 신뢰할
수 있는 거래를 위해서 KCP와 에스크로 체결하였습니다.
